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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외부전문가 토론간담회 개최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14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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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4일 특위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 전문가 위촉 및 특강과 토론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촉된 외부 전문가는 상.하수도 분야 이병철 (주)GMC 대표이사,․대규모개발사업 전반 백승주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환경관련 전반 전재경 환경국민신탁대표 등으로, 이들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위촉됐다.

이날 백승주 위원의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지정 제도에 대한 소고', 전재경 위원의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이병철 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하수도 현황 및 정책 방안' 특강이 진행됐다.

류성필 정책자문위원은 제주지역 상하수도 및 폐기물 원단위 관련 문제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 주요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특위 조사 대상 22개 사업장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합 받아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관련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행조 특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각종 대규모개발 사업장 인허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내용 조치 사항과 각종 행정 절차 상의 미비점,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와 관련한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규모개발 사업장별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에 따른 사후 자료 분석 및 대응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봉 위원장은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주요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 등 조사 활동은 6월 27일로 예정됐다"면서 "7월 중순에는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7월말에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 등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청정제주에 부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하는데 있다"며 "기존의 문제점 점검을 바탕으로 도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진력(盡力)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개발방향 및 각종 인프라 총량관리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 사업 △행․재정적 지원 및 관리체계 △중앙정부 이양사무 활용 △행정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6개 분야를 기본방향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2개 조사대상 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사방안 도출과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정책자문위원 등 실무지원 인력이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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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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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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