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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는 민주주의 파괴 산물...제2공항, 악순환 끊어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10 16:31:00     

김태석 의장, 국책사업 '절차적 민주성 훼손' 통렬한 비판
"제2공항, 결정과정 민주적이어야" '공론조사' 촉구

▲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태석 의장. ⓒ헤드라인제주
[종합]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마을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며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0일 제주해군기지를 '민주주의 파괴 산물'로 규정하며 해군과 제주도정에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또다른 대형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만큼은 민주주의 절차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뜻이 반영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73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강정 인권침해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가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그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 및 해군 등의 부당한 개입, 그로 인한 폭행과 상해 등 불법과 인권 침해,그리고 해당지역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채 비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된 입지 선정 여론조사 등의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느냐"며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민주주의의 파괴의 결과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더 애통하고 애석한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라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대형 사업들을 둘러싼 갈등사업들을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3년 전인 2016년, 이와 관련된 자체조사 결과를 담은 사회협약위원회의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입지 선정과정 적절성 여부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했다"며 원희룡 제주도정에도 화살을 겨냥했다.

그는 "이 보고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정의 문제가 있었으며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과정 모두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제주도정이 오히려 이를 묵살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럴진대 도민들이 과연 도정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정책의 신뢰도는 또 어떻게 되겠나"라며 도정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할 가치의 하나"라며 "그러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견해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다"면서 "우리는 그 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경제 발전,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반대의견을 가진 도민을 소수로 치부하고 이를 무시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한 사례가 그러하지 않느냐.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사례는 또 어떠했느냐"며 "그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끊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첫 실험대가 바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국가 제1의 의무로 규정한 독일 헌법 제1조를 들며, "제주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권리가 어떠한 이익과도 대체되지 않고,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엄한 삶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진정 제주의 미래가 존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는 (국책사업의)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제2공항 갈등해소 공론조사에 대해도민의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찬반을 떠나 그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라며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누군가는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라 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말하지만, 개개인이 찬반 의견을 밝히고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어 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무이한 대안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51대 49가 돼 다수결의 원칙으로 내 뜻을 관철하기 보다는 나와 뜻이 다른 49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또 다른 대안들은 없는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자"고 거듭 '공론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시대정신은 한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가치의 집약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 또한 우리의 의무"라면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시대정신에 대한 질문에어떤 답을 하시겠느냐"며 시대의 요구와 자신의 소명을 일치시키면서도, 정치의 비열함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2공항 건설 정책사업의 끝에 어떻게 도달해 나갈 것인지 먼저 도민들에게 묻자"면서 "그래서 11대 의회는 후손들에게 제주의 가치 보전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과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현대의 모든 길은 ‘정의’라는 관문으로 통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길로 인해 더 나은 민주주의가,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이 땅에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태석 의장. ⓒ헤드라인제주

 김태석 의장 제373회 정례회 개회사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11대 의회 출범 1년을 맞이하며의장으로서 서 있는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다시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의 근간에는 바로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국가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한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국가란 왜 존재합니까?

루소는 모든 사람은 생명·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약에 따라 국가라는 조직을 성립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계약론에 의하면 국가가 국민의 신탁(信託)을 배반하고 자연권을 침해하게 되면, 국민은 정부에 저항하여 정부를 다시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든 국민들로부터그것을 이미 삶의 현장에서 체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국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그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경찰 및 해군 등의 부당한 개입,그로 인한 폭행과 상해 등 불법과 인권 침해, 그리고 해당지역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채비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된 입지 선정 여론조사 등.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에 의해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민주주의의 파괴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더 애통하고 애석한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이 지금도 ‘현재진행형’ 이라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3년 전인 2016년,이와 관련된 자체조사 결과를 담은사회협약위원회의'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지 선정과정 적절성 여부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정의 문제가 있었으며절대보전지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과정 모두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제주도정이 오히려 이를 묵살했던 것입니다.

이럴진대 도민들이 과연 도정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정책의 신뢰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할 가치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것을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견해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경제 발전,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반대의견을 가진 도민을 소수로 치부하고이를 무시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한 사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사례는 또 어떻습니까? 그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실험대가 바로 ‘제2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독일 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하다”입니다.국가의 제1의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권리가 어떠한 이익과도 대체되지 않고,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엄한 삶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제주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진정 제주의 미래가 존재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갈등해소 공론조사에 대해 도민의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직시해야 합니다.

찬반을 떠나 그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뜻으로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라 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찬반 의견을 밝히고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어 버리는 것이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무이한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51대 49가 되어 다수결의 원칙으로 내 뜻을 관철하기 보다는 나와 뜻이 다른 49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또 다른 대안들은 없는지를,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정신은 한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가치의 집약입니다.그것을 만들어내는 일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시대정신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시대의 요구와 자신의 소명을 일치시키면서도, 정치의 비열함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열정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세상을 바꿔달라는 기대에 부응하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공항 건설 정책사업의 끝에 어떻게 도달해 나갈 것인지 먼저 도민들에게 물읍시다. 그래서 11대 의회는 후손들에게 제주의 가치 보전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과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였다면 현대의 모든 길은 ‘정의’라는 관문으로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길로 인해 더 나은 민주주의가,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이 땅에 자리매김하길 기원하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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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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