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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갈등관리 의지 없어...공론조사 왜 거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11 14:24:00     

제주도의회 환도위, 2018년도 제주도 결산 심사
"5조원 국책사업 어영부영...도정은 찬성논리 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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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2공항 입지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토위원회 활동이 진행 중임에도 이에 아랑곳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절차를 진행하다 파행으로 끝나면서, 제주도정이 갈등관리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제2공항 갈등해소 문제와 공론조사의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 부추겨...공론조사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지난 4일 제주도가 개최한 제2공항 기본계획 과제발굴 공청회를 언급하며 "제2공항 검토위원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제주도가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찬성측과 반대측이 충분히 이야기 하고 설득돼야 하고, 이 사업 내용이 쌍방 이해되도록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한다"며 "그런데 제2공항 운영권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자꾸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정도 해군, 국정원까지 개입됐다는 등 공권력이 짜고 친 고스톱처럼 반대 목소리 수렴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제2공항도)제주도가 갈등관리의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최근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언급하며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항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2공항은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공론조사는 정책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녹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승인했음에도 제주도가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있어 도지사가 직권으로 공론조사를 했지만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거듭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현 단장의 답변에 대해 강 의원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에 심대한 영향 줄수 있는사안에 대해 도지사가 (공론조사를)할수 있는 것"이라며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제2공항 버드스트라이크 위협 외면 사타용역은 부실투성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제2공항 관련 몰랐던 사실들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철새가 항공기 안전에 미치는 영향, 사례들이 지금 (제주)공항에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철새 관련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뤄지도록 돼있다"는 현 단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 관련 예비타당성 용역에서도 철새 관련 부분에 대해 항공기 안전에 중요해 포함됐던 부분"이라며 "가장 중요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타용역에서 점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련 부분은 예타에서 점검해야 하는데, 타당성 부실조사했기 때문에 2개월 연장하며 검토위 하는것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찬.반을 떠나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몇번의 토론회에서도 그 시나리오(제2공항을 강행하려는)대로만 가려고 해서 문제가 해소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영남권 신공항 용역에서는 (각종 지표들에 대해)더 세부적으로 하는데,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용역)에서 하는 부분은 미흡한 점이 속출하면서 의혹에 대해 해명도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철새의 고도와 항공기 고도가 달라 항공기 안전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댔는데, 결과적으로 그 고도까지 올라가 사고가 난 사례들이 나오면서 해명을 똑바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 차원에서도 관심 갖고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나 의혹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론조사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객관적으로 누구나 찬성이든 반대든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하는게 지금형태속에서는 그래도 공론조사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며 "도의회와 반대위는 (공론조사를)제안하는대 (도정이)거부하고 있어서 평행선 달리고 있는데, 국책사업 갈등관계 풀려면 객관적인 의견수렴 형태 거처야 하지 않겠나"라며 거듭 공론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현 단장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만 답했다.

◆"공론조사, 영리병원은 되고 제2공항은 왜 안되나"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위원장은 국토부가 제2공항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점과 최근 방송 여론조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제2공항 공론조사가 추진돼야 함을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을 찬성하는 분의 72% 상당도 공론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도정은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영리병원 관련해서도 숙의형 공론조사 청구했을때 도정의 논리는 못한다는 것이었다"며 결국 영리병원 공론조사가 진행됐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영리병원의 승인권자는 복지부 장관이고, 도지사는 허가권자로 개발행위 인허가권 있어서 제주도의 중대한 정책결정은 공론조사 함이 맞다"면서 "제2공항 관련에서도 국토부 사업이지만 인허가 권은 물론 의제처리 할수 있는데 왜 공론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 위원장은 "제2공항 검토위원회를 참관했는데, 국토부가 그렇게 뻔뻔한 이야기 하는거 보고 놀랐다"면서 "예를 들어, '국내 관제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관제 못하고 있다'며 현재 공항이 위험한 관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토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공항관계자들이나 국토부 답변 봤을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된다'거나 '그때 문제발생하면 조치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서 "5조 가까운 예산 들여 하는 대형 사업을 어영부영 그렇게 하는데 제주도정은 앉아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고 있고 그게 옳은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박 위원장은 "2015년 11월 발표된 사타용역 결과를 갖고 지금까지 논쟁하고 있는데, 논란의 종지부 위해서라도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면서 "의혹들에 대해 도정이 '이건 이래서 그렇다'고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데, 도정이 취사선택 답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기 놓치면 안된다. 향후 제2공항이 건설되든 않든, 다른 방안 찾던 이 기회에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다운 모습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제2공항이 자칫 잘못 지어진다고 하면 책임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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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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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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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본 2019-06-17 12:13:25    
제주도 너무 좋지만 공항 이용은 너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편한게 이용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나 지루한 반대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들에 몫이네요. 인천공항 2터미널 개항후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시장같은 공항은 아니죠!
2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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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제주도민 2019-06-11 20:40:41    
제주도의 경제와 청년들(우리의 자녀)의 일자리......

육지의 병원을 오가는 도민과 제주를 오가는 국민 그리고 우리가족~!
육지로 수학여행과 대학과 군복무 중에 휴가로 항공을 이용하는 우리의 자녀~! 육지에서 생활하며 휴가철이나 명절 때 제주를 찾는 우리의 궨당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 줍니까~~!!!!!

경제 사정으로 빚만 잔뜩지고 있는 서민들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민주주의만 따지다 선량한 도민과 국민이 세월호의 학생들처럼 희생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시나요~~???
나라의 경제~! 서민의 경제를 지켜주고 있지를 않아서입니다~~!!!

제발 좀 제주도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
5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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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라 2019-06-11 19:37:30    
갈등부추긴건 반대측아닌지요 도지사후보 폭행 도청점거 공청회방해등 많습니다

공론조사가 절대 진리입니까?? 집단이기주의에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국가는 없습니까? 제주도는 꽁짜로 지켜주나요?
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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