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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보전지역조례 개정, 제2공항 막겠다는 것"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7.11 10:49:00     

바른미래당 장성철 도당위원장 직무대행과 바른미래당 소속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은 11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전지역조례개정안은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이라며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직무대행은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지역내 허용되는 8종류의 교통시설 중 유독 항만과 공항을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관리보전지역 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포함해서라도 부득이하게 설치를 허용할 경우 공공시설을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도의회 자의적으로 허용 시설을 넣고 빼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과 항만은 점형 시설이 아니라 면형 시설로, 규모와 기능을 고려할 때 위치를 변경해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전혀 포함이 안된 다른 용지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개정안과 같이 공항.항만을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금지하게 되면 제주에는 현실적으로 공항과 항만은 걸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제2공항 부지에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0.8%가 포함돼 있는 것을 근거로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제주특별법 취지를 부정한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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