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선흘2리 주민들, 제주동물테마파크 협약 '무효' 소송 제기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12 09:43:00     

주민 170명 소송참여, "마을이장 독단적 체결 협약서 원천무효"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이 마을 주민들이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을이장이 개발사업자와 체결한 상생협약서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박모씨를 비롯해 주민 170명이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정 모 이장과 대명이 체결한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 이장이 마을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대명과 체결한 굴욕적인 주민상생방안 협약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1.jpg
▲ 선흘2리 주민들이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협약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반대위는 "지난 7월 26일 정 이장은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동물테마파크측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했다"며 "또한 이장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마을사무장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식을 접한 마을주민들은 이장의 직무 행태에 크게 분노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일주일만에 주민 170명이 참여했다"며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이번 소송 뿐만 아니라, 조만간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이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협약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흘2리 마을회는 지난 4월 9일 임시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77%에 달하는 주민들의 뜻으로 '동물테마파크 반대'를 공식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마을총회의 결과에 따라 반대대책위원회가 마을회의 공식적 기구로 출범했고, 정 이장은 반대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각종 기자회견이나 집회 현장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위협하는 동물테마파크 결사반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돌연 반대위에서 탈퇴하고 대명과 독단적 협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그는 "마을의 분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마을이 크게 발전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그동안 공식적으로 표명해 온 반대 논리를 일순간에 뒤집은 것이어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반대위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정 이장은 이 약속을 깨고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 의결없이 비밀리에 대명을 접촉해 상생방안 협약서에 독단적으로 도장을 찍었다"며 "이는 고작 7억원에 마을을 팔아먹은 것과 다름 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명이 추진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12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2만3497㎡ 규모의 실내관람시설인 일반존, 20만363㎡ 규모의 맹수 관람시설인 테마존, 매표소, 동물사, 동물병원, 글램핑장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람사르습지도시 세계자연유산마을에서 추진되는데다, 재추진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공적 자산인 공유지 되팔기가 버젓이 행해졌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2005년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으나,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2015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사업계획도 전면 수정돼 재추진되고 있음에도 원희룡 도정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하고 '재협의' 수준으로 갈음해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선흘2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선인분교 학부모회와 조천읍 이장단협의회 등에서도 일제히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개발반대 '1만인 선언'이 이뤄졌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이 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할 것을 공식 청원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제주천혜 2019-08-13 08:31:03    
잘하셨습니다. 도청은 무엇하는 곳 인가요? 파고 깨고 짓고 올리는 곳 인가요?
121.***.***.31
profile photo
잘 못 찍어 2019-08-12 13:02:56    
이래서 리더를 잘 뽑아야 한다. 도지사 잘 못 뽑으면 섬도 다 파헤치고, 이장 잘 못 뽑으면 고작 7억에 마을도 팔아먹는다.
106.***.***.171
삭제